사학분쟁조정위원회

① 임시이사 선임사유 발생

임시이사 선임사유는 사립학교법 제25조 제1항 각 호에 정해져 있음
- ‘1호’ 학교법인이 이사의 결원보충을 하지 아니하여 학교법인의 정상적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 재적이사가 이사회 의결정족수 미달될 때를 의미
- '2호' 제20조의2에 따라 학교법인의 임원 취임승인을 취소한 경우. 다만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되어 제18조 1항에 따른 이사회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로 한정
-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해임한 때
임시이사 연임, 개임에 관한 사항 포함

② 관할청,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임시이사 선임안 제출

관할청은 임시이사 후보자 명단을 포함하여 임시이사 선임안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함
- 임시이사 후보자는 관할청이 재량권을 가지고 선임해야 할 임시이사 수의 2배수 이상을 추천함

③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의결

우선 임시이사 선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
- 임시이사 선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임시이사 선임안 반려
  - ※ 관할청에서 이사회 부존재 상태(재적이사만으로 의결정족수 미달)라고 판단하여 안건을 상정하였으나, 검토 결과 긴급처리권을 갖는 이사(임기만료 또는 사임한 최후의 이사)로 하여금 후임 이사를 선임하게 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에는 임시이사 선임안 반려
-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되었으나 집행정지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될 것을 조건으로 임시이사를 선임하거나, 집행정지 신청에 관한 결정시까지 심의 보류
임시이사 후보자의 추천이 미흡(여성 후보자 부족, 교육행정전문가나 법률전문가, 회계전문가 선임 필요 등)하다고 판단되면 관할청에 임시이사 후보자 재추천 요구
결원이사 전원에 대해 임시이사 선임하는 것이 원칙, 그러나 관할청의 요청이나 법인의 사정 등에 따라 결원이사 수보다 적은 수(의결정족수 충족시까지) 선임 가능

④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의결 결과를 관할청에 통보

⑤ 관할청, 임시이사에 대한 임원취임승인

위원회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