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회 소개

사립학교법 제24조의2 규정에 따라 임사이사의 선·해임 및 임시이사 선임법인의 정상화 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하기 위해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

사학분규가 발생했을 때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교육환경을 조속하게 안정화시키는 데 효율적으로 대응

분규사학 법인에 대한 임사이사의 선임과 해임에 관한 사항은 물론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 추진 등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

설치배경

회의 운영 절차

위원 안내

회의결과

사학분쟁조정위원회 9월 회의 개최 알림.

제197차 전체회의 연기 알림

2021년 1월 사학분쟁조정위원회 회의 일정 알림

제170차 전체회의 연기 알림

제169차 전체회의 연기 알림

사학분쟁조정위원회 메인 달력

202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