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령

  1. Home | 
  2. 자료실 | 
  3. 법령자료
게시판 뷰
구분 법(53) 시행령(74) 시행규칙(61)
기본법 교육 기본법
남녀평등교육 심의회 규정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시행령
유아교육 유아교육법 유아교육법 시행령 유아교육법 시행 규칙
초중등교육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학교폭력 예방및 대책에 관한 법률
국립학교 설치령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 시행규칙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 시설의 개방및 이용에 관한규칙
특수학교시설·설비기준령
방송통신고등학교설치 기준령 방송통신고등학교설치 기준령 시행 규칙
조기진급및 조기 졸업에 관한규정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교육과정 심의회규정
1945년이후 종전의 규정에 의한 학교 졸업자 자격 인정령
산업체 근로청소년의 교육을 위한 특별학급등의 설치 기준령 산업체의 근로청소년의 교육을 위한 특별학급등의 설치 기준령 시행규칙
연구학교에 관한 규칙
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 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규칙
각종학교에 관한규칙
학력인정 학교지정 규칙
고등학교 입학 자격 검정고시 규칙
고등학교 졸업 학력 검정고시 규칙
국립및 공립초·중등학교 회계규칙
학교 발전 기금의 조성 · 운용및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자영농업고등학교육성에관한규정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학교안전사고 예방및 보상에 관한 특례법
과학·영재교육 과학교육진흥법 과학교육진흥법 시행령
영재교육진흥법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특수교육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고등교육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시행령 학위의 종류및 표기방법에 관한규칙
대학설립·운영규정 대학설립·운영규정시행 규칙
기술대학설립·운영규정 기술대학설립·운영규정 시행규칙
교수자격기준등에 관한규정
명예교수 규칙
한국대학교육협의 회법
한국전문대학교육 협의 회법
서울대학교 설치령
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령
한국전통문화학교 설치령
한국농업전문학교·한국임업전문학교및 한국수산전문학교 설치령
국립대학 병원 설치법 국립대학교 병원 설치법 시행령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시행령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설치법
국립대학교법인 울산국립대학교설립에 관한 법한률
법학전문대학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평생·직업교육 평생교육법 평생교육법 시행령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관한 시행 규칙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학점인정등에 관한 법률 학점인정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학점인정등에 관한법률시행규칙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법률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법률 시행령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자격기본법 자격기본법 시행령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시행령
산업교육진흥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법률 산업교육진흥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법률 시행령 산업교육진흥법 시행규칙
단기산업교육기관 운영규칙
학술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한민국 학술원법 대한민국 학술원 명예 회원 선임등 관한규정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시행령
학술원 사무국직제
대한민국학술원및 대한민국 예술원의회원 수당지급 규정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시행령
한국고전 번역 원법
사료의 수집및 보존등에 관한법률 사료의 수집및 보존등에 관한법률 시행령
동북아역사재단설립·운영에관한법률
교원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 임용령 교육공무원 임용 후보자 선정 경쟁 시험규칙
교사임용 후보자명부 작성규칙
교원자격의 취득을 위한 보수교육에 관한규칙
교원자격검정령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임시교원양성소 규정
교원 예우에 관한규정
교원등의 연수에 관한규정 교원등의 연수에 관한규정 시행규칙
교육 공무원 인사위원회 규정
교육 공무원 승진규정
교육 공무원 징계령 교육 공무원 징계양정 등 관한규칙
교육 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
해외파견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칙
퇴직교원 평생교육 활동 지원법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시국 사건 관련 교원 임용 제외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 시국 사건 관련 교원 임용 제외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한국교직원공제회법
국립 사범 대학 졸업자 중 교원 미 임용자 임용등에 관한 특별법
대학교원기간임용제탈락자구제를 위한 특별법
병역의무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
지방교육자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법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법률 시행령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규정 지방 교육 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 기준등에 관한규정 시행규칙
교육위원회, 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규칙
교육위원회, 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기록및 인사사무 처리규칙
교육위원회, 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군및 자치구의 교육 경비보조에 관한규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지방교육행정기관예산 성과금 운영 규칙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융자 사업 심사규칙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폐교재산의활용촉진을위한특별법 폐교재산의활용촉진을위한특별법 시행령
사립학교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사립학교보조와 원조에 관한 건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사학 기관 재무 · 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학교법인및 사립학교 직인규칙
한국 사학진흥재단법 한국 사학진흥재단법 시행령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사립학교 교직원 학자금 대여 사업 위탁 관리 규칙
학교시설·보건·급식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시행령
학교시설 사업촉진법 학교시설 사업촉진법 시행령 학교시설 사업촉진법 시행규칙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 시행령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학교급식법 학교급식법 시행령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국제교육협력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법률
재외국민의 교육에 관한규정 재외국민을 위한 국내 교육 과정에 대한 운영 규칙
국외유학에 관한규정 국외유학에 관한규정 시행규칙
재외국민의 교육 지원에 관한 법률
경제자유구역및 제주도 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설립 운영에 관한 특별법
수업료·장학금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규칙
장학금 규정 장학금 규정 시행규칙
사도장학금에 관한 규정 사도장학금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기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교육인적자원부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 에 관한규칙
국립및 공립 각급학교 관인규칙
교육혁신위원회 규정
교육부와 그 소속 기관 직제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국립학교 각종 증명수수료 징수규칙
국사편찬위원회 운영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