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본법 |
교육 기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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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평등교육 심의회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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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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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아교육 |
유아교육법 |
유아교육법 시행령 |
유아교육법 시행 규칙 |
| 초중등교육 |
초·중등교육법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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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예방및 대책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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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학교 설치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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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 |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 시행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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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 시설의 개방및 이용에 관한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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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학교시설·설비기준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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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고등학교설치 기준령 |
방송통신고등학교설치 기준령 시행 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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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진급및 조기 졸업에 관한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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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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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심의회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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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5년이후 종전의 규정에 의한 학교 졸업자 자격 인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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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체 근로청소년의 교육을 위한 특별학급등의 설치 기준령 |
산업체의 근로청소년의 교육을 위한 특별학급등의 설치 기준령 시행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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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학교에 관한 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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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 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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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학교에 관한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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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인정 학교지정 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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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입학 자격 검정고시 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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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졸업 학력 검정고시 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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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및 공립초·중등학교 회계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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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발전 기금의 조성 · 운용및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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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농업고등학교육성에관한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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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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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안전사고 예방및 보상에 관한 특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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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영재교육 |
과학교육진흥법 |
과학교육진흥법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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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재교육진흥법 |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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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교육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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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교육 |
고등교육법 |
고등교육법시행령 |
학위의 종류및 표기방법에 관한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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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설립·운영규정 |
대학설립·운영규정시행 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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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대학설립·운영규정 |
기술대학설립·운영규정 시행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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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자격기준등에 관한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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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교수 규칙 |
| 한국대학교육협의 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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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전문대학교육 협의 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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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설치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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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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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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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통문화학교 설치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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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업전문학교·한국임업전문학교및 한국수산전문학교 설치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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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대학 병원 설치법 |
국립대학교 병원 설치법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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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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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설치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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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대학교법인 울산국립대학교설립에 관한 법한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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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전문대학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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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생·직업교육 |
평생교육법 |
평생교육법 시행령 |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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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관한 시행 규칙 |
|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 학점인정등에 관한 법률 |
학점인정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학점인정등에 관한법률시행규칙 |
|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법률 |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법률 시행령 |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
| 자격기본법 |
자격기본법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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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교육훈련촉진법 |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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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교육진흥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법률 |
산업교육진흥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법률 시행령 |
산업교육진흥법 시행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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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산업교육기관 운영규칙 |
| 학술 |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 |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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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학술원법 |
대한민국 학술원 명예 회원 선임등 관한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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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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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원 사무국직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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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학술원및 대한민국 예술원의회원 수당지급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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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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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고전 번역 원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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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료의 수집및 보존등에 관한법률 |
사료의 수집및 보존등에 관한법률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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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북아역사재단설립·운영에관한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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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원 |
교육공무원법 |
교육공무원 임용령 |
교육공무원 임용 후보자 선정 경쟁 시험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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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임용 후보자명부 작성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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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자격의 취득을 위한 보수교육에 관한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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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자격검정령 |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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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교원양성소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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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예우에 관한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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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등의 연수에 관한규정 |
교원등의 연수에 관한규정 시행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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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공무원 인사위원회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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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공무원 승진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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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공무원 징계령 |
교육 공무원 징계양정 등 관한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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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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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파견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칙 |
| 퇴직교원 평생교육 활동 지원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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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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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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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국 사건 관련 교원 임용 제외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 |
시국 사건 관련 교원 임용 제외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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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교직원공제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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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 사범 대학 졸업자 중 교원 미 임용자 임용등에 관한 특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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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교원기간임용제탈락자구제를 위한 특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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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의무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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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교육자치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법률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법률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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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규정 |
지방 교육 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 기준등에 관한규정 시행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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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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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기록및 인사사무 처리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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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
시·군및 자치구의 교육 경비보조에 관한규정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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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행정기관예산 성과금 운영 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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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융자 사업 심사규칙 |
|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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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
| 폐교재산의활용촉진을위한특별법 |
폐교재산의활용촉진을위한특별법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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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립학교 |
사립학교법 |
사립학교법시행령 |
사립학교보조와 원조에 관한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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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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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 기관 재무 · 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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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및 사립학교 직인규칙 |
| 한국 사학진흥재단법 |
한국 사학진흥재단법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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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
사립학교 교직원 학자금 대여 사업 위탁 관리 규칙 |
| 학교시설·보건·급식 |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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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시설 사업촉진법 |
학교시설 사업촉진법 시행령 |
학교시설 사업촉진법 시행규칙 |
| 학교보건법 |
학교보건법 시행령 |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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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보건법 시행규칙 |
| 학교급식법 |
학교급식법 시행령 |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
| 국제교육협력 |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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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의 교육에 관한규정 |
재외국민을 위한 국내 교육 과정에 대한 운영 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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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유학에 관한규정 |
국외유학에 관한규정 시행규칙 |
| 재외국민의 교육 지원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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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자유구역및 제주도 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설립 운영에 관한 특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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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업료·장학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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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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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규정 |
장학금 규정 시행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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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장학금에 관한 규정 |
사도장학금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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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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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 에 관한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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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및 공립 각급학교 관인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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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혁신위원회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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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그 소속 기관 직제 |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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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학교 각종 증명수수료 징수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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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사편찬위원회 운영규칙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418호 사립대학제도과 사분위지원팀 (사학분쟁조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