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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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목적 및 근거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관할청이 문제가 발생한 사립학교법인(초,중,고,대학 법인)에 임시이사를 파견하거나, 임시이사가 파견된 학교법인에 대한 정상화(정이사체제로의 전환)를 처리함에 있어서 사학의 공공성과 자주성을 조화롭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해당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되었습니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2007. 7. 27. 개정된 사립학교법 제24조의2에 의하여 2007. 12. 27에 출범하였습니다.

기능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사립학교법 제24조의2 제2항에 의거, 관할청의 요청에 따라 ①임시이사의 선임, ②임시이사의 해임, ③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 추진(정이사체제로의 전환), ④기타 관할청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 등에 관하여 심의합니다.

관할청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야 합니다.

연혁

• 2003. 7. 교육인적자원부 훈령에 의거,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설치
     - 5인의 당연직 위원과 10인 이내의 위촉직 위원(교육부장관 위촉)으로 구성
     - 대학법인에 한하여, 교육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임원취임승인취소, 임시이사 선임, 임시이사 선임 법인의 정상화 등) 심의
• 2007. 12. 27. 사립학교법에 의거,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설치
     - 11인의 위촉직 위원(대통령 위촉)으로 구성
     - 초,중,고,대학법인 관련 임시이사 선임, 임시이사 선임 법안의 정상화

운영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9조의6 제2항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전체회의를 개최합니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및 심의기준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매달 네 번째 월요일에 전체회의를 개최하며, 긴급한 안건이 있는 경우 등에는 추가 회의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원칙적으로 회의 개최 10일전까지 관할청이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