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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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목적 및 근거

사립학교법 제24조의2 규정에 따라 임사이사 선·해임 및 임시이사 선임법인의 정상화 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 운영

기능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임시이사의 선임 및 해임, 임시이사가 선임된 법인의 정상화 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합니다.

구성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사립학교법 제24조의3 및 제24조의4 규정에 따라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11인(대통령이 추천하는 자 3인,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자 3인,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자 5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인사 중에서 호선합니다.

<조정위원회 위원의 자격 기준>

1. 판사 · 검사 · 군법무관 또는 변호사 직에 15년 이상 재직한 자

2. 대학의 총장 · 학장 또는 초 · 중등학교의 교장경력이 있는 자로서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자

3.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종사하는 자로서 교육경력이 15년 이상인 자

4. 회계사로서 회계업무경력 15년 이상인 자

5. 교육행정기관에서 고위공무원의 경력이 있는 자로서 공무원경력 15년 이상인 자

※ 다만 결격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운영

- 매달 1회 위원회 개최(사학분쟁정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참조)